美 “대선 전 타결” vs 韓 “사실무근”… 무역협상 속도 온도차

베선트 "선거 전 틀 완성" 발언에
정부 "국내상황 고려 신중한 협상"
'7월 패키지' 협의 공감대 속 조율
"美,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분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과 함께 지난달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 참석,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오른쪽 두 번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의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정의 틀을 완성하길 원한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발언을 두고 한미 양국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30일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 통상 협상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 한·미 간 협상 속도 놓고 입장차

이번 논란은 한미 양국이 통상 협상의 속도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주요 선거를 의식하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 정부 "대선 전 합의 언급한 적 없어" 반박

그러나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 시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없다"며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 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간 한미 간 협의에서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통상 전문가들 "미국, 협상 주도권 확보하려는 의도" 분석

전문가들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달 후 대선을 앞둔 한국 정부를 이용하여 미국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협상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