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범죄 대응 효율적 대처”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 후 특경비 예산을 복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경비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 특활비 80억 및 특경비 506억9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해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해온 바 있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