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제사령탑 부재…통상대응 ‘시계제로’

최상목 부총리 사퇴…한미 관세협상 난항 전망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
정부, F4회의 긴급 소집…"비상점검·대응체계 지속 가동"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리더쉽 공백은 여러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에는 양국 간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를 마쳤다. 이번 협의는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다.

이처럼 정부가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의 시한(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 전 부총리의 부재는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겠지만 경제부총리 대행을 맡게 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최 전 부총리가 이끌어온 한미 통상협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당장 이달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 전 부총리의 사퇴에 대외신인도 타격도 우려된다. 최 전 부총리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흔들린 대외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만나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S&P의 우려가 현실화된 모양새다.

일단 정부도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섰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