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미세조정해야”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과 지방 차등 둬야"
금감원장과의 관계 대해선 "할말 많지만, 제 리더십 부족"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미세조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직의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기관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선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미세조정을 하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통합시켜 시장 감독 기능에 집중시키겠다는게 골자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 위원장은 "5월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디테일한 내용은 조율해야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을 두겠다는 것을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하는데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에 적용하는)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선 '정책 화두'라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 구매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대신 공공기관과 함께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주택 자금 절반을 조달하면, 나머지 자금은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분 투자를 받아 구매하고 추후 지분 추가 취득도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자금 조달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상급기관장인 금융위원장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기관장으로써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여러부처와 기관이 대행체제인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명했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가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금융위원장의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되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할 일들을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