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금지’ 법원 결정에 항고키로

체코 지방법원, 원전계약 서명식 하루 전 서명금지 가처분
CEZ “가격·공기준수 보증 등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체코전력공사(CEZ)가 본안 판결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한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쉬 사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신규 원전 사업의 목표는 체코 전력 공급 안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투명·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과 CEZ 자회사인 EDU II 는 당초 이날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약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서명 금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체코 지방법원은 6일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 II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사법 체계상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인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회견에서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보드스키 CEO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EDF가 스스로 입찰 조건이 훌륭했다고 여긴다면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 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록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CEZ는 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CEZ 측은 사법 수단을 총동원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막고 있는 EDF의 행태에 강한 불만도 내비쳤다. 베니쉬 사장은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베네쉬 사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계약 서명식 행사를 위해 프라하를 방문하는 도중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공개 사과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아 어제의 그 조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