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징계법 개정 강행…“사법 정치 종속화 심화”

법무부 장관 직접 징계 추진
특정 사건 수사 개입 여지多
탄핵·징계 동시 압박 가능성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탄핵에 이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단이 사실상 하나 더 늘면서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법관 탄핵 논의와 함께 검사 징계 제도 손질까지 시도하며 사법부의 정치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현재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한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도 청구권이 있어야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검사의 잘못을 총장이 덮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4명의 간부급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로, 탄핵과 함께 징계 카드를 꺼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검사 지휘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을 갖는 건 사실상 지휘권을 가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에서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부터 훼손될 수 있고, 법무부가 징계 청구부터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맡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도 개정안 졸속 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검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개정안"이라며 "(향후 이재명 후보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뿐만 아니라 징계권까지 휘두르면 대한민국에 어떤 검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겠나"라고 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징계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에서 굉장히 후퇴한 내용"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에 대해 그렇게 (법안 개정을) 한다는 건 정치적 관여를 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정파적인 입장을 불문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개정에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오동현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검사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태였다"며 "외부적인 통제 장치나 작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