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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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 부위원장은 이 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서 지난 3년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를 다각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을 최소화했고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금융자산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했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네가지 축 중 가장 먼저 자본시장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년 후 월평균 계좌 개설 건수가 4배 증가했고 영문 공시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전체 건수가 약 58% 늘었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가 거론됐다. 물적 분할 제도 개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강화, 전환사채 및 자사주 제도 개선, M&A(인수합병)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추진 등이다. 특히 배당 절차 개선으로 약 절반의 기업이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 등이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증선위의 불공정 거래 사건 조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넷째는 자본시장 혁신 및 역량 강화였다.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 여건 개선, 미래 변화 대응이 목표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는 3년간 진행된 광범위한 과제이며, 기업 밸류업은 그중 일부"라고 첨언했다. 현재 150개 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했으며 이는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기업의 약 50%에 해당한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 여전히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 지능적·조직적 불법 행위 지속 등이 지적됐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성과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