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다각도 재기지원 프로그램 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행사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행사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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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주간 개막행사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경제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달 초에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일이 겹치면서 6일간 연휴가 생겼는데 이전에도 샌드위치 휴일이 생겨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경제계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아쉬웠다"며 "중소제조업은 작업시간이 곧 생산성인데 연휴가 길어지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휴가 너무 길어져 해외여행이 늘다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내수진작 효과도 미미하다"며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이나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노동3법 문제도 경제계 의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5.7%가 차기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을 꼽았다"며 "기업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내 '혁신인재정책국(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고령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정부 조직으로 당연직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고 각 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배영숙 파초 대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업체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각도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생계와 경제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