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익 개선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

보험손익 적자폭·손해율 나란히 개선
보험료조정 지속한 1·2세대 상품 크게 개선돼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 개선 필요해”

실손의료보험 손익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의 적자폭과 경과손해율이 개선됐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3500조원 적자폭이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도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나타났는데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특히 지속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한 1·2세대 상품이 3·4 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이 시현됐다고 설명했다. 1세대와 2세대 보험상품의 손해율은 각각 97.7%와 92.5%로 3세대(128.5%), 4세대(111.9%)보다 손해율이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과 비교에 0.5%(17만건)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세대(43.2%)의 비중이 가장 컸고, 3세대(22.3%), 1세대(17.8%), 4세대(14.6%)가 뒤를 이었다.

보험료수익도 16조3364억원으로 전년대비 13.1%의 성장했다. 금감원은 신계약 증가와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 1~3세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 지급보험금은 총 15조2234억원으로 급여 항목은 6조3306억원, 비급여 항목 8조89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보험금은 전년과 비교해 8.1%(1조1421억원) 증가했다.

특히 영양제와 같은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 관련 지급보험금 비중은 의원과 병원이 각각 37.5%, 28.6으로 나타나 총 66.1%를 차지했는데, 이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비중을 합친 21.3%보다 더욱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이라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