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젠더 폭력 대응체계…강력범죄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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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젠더연구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젠더폭력과 경찰,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을 비롯해 경찰젠더연구회 회원과 한국파견여성법집행관모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김효주 경장이 경찰 현장의 고충과 제도적 한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김 경정은 교제폭력 쌍방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사법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서신영 경사는 젠더폭력 관련 법률이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개별특별법 형태로 제·개정되다 보니 현장 경찰관들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엄정연 경사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감정적·신체적으로 소진되고 있다며 현장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 회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젠더폭력 대응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도 "젠더폭력 대응 시스템을 진단하고 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이 자리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