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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산점’ 질타에 민주 김문수, 선대위 부본부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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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13. 17:29

김문수 “정치인의 말, 사적·공적 늘 신중해야 한다는 것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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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SNS
'출산가산점'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13일 SNS를 통해 "최근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답변이었으나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나 공적이나 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됐으나 여성정책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유권자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시간을 희생한 군복무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닌 징병제라는 특수성과 만나면서 성별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은 모두 우주의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 무엇도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다양한 국가정책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남성이 혜택보는 정책이 있다면 여성도 혜택을 봐야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고민했다. 그러면서 출산가산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류였고 잘못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접근으로 만들어진 해법이니 문제는 꼬리를 잇기 마련이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점수를 주겠다는 발상은 비혼여성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성, 또는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 20대 초반에 주로 군입대하는 남성과 산모평균 출산연령을 비교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도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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