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문제 해결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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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내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의 15호 공약인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탐정사무소 등록과 정기 윤리·보수교육 이수가 의무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 있는 은퇴 경찰관의 역량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일정 유예 기간 내 자격 취득 및 등록 유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경찰청 주관 전수조사 실시 및 음성 정보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자격 기반의 조사 전문직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탐정'이란 업종은 그동안 자격 제도, 등록 관리, 윤리 규범 등 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제도 외부에서 무분별한 정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최근 스토킹, 실종, 아동·노인 대상 범죄, 심야 시간대 취약지 등 위험이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치안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인탐정과 맞물려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특히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구역 등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 기반 치안망을 보완하고 순찰·계도 민원 대응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며 "지역 내 위험구간 모니터링, 생활안전 정보 수집 및 보고, 민간경비업체 대상 교육 및 실태 점검 등도 포함되며 직무 범위는 지자체 수요와 개별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를 계기로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돼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혁신당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14만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최일선에서 치안과 생활안전 수사 등을 담당해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생활치안관리관으로 지역의 치안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의 15호 공약인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탐정사무소 등록과 정기 윤리·보수교육 이수가 의무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 있는 은퇴 경찰관의 역량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일정 유예 기간 내 자격 취득 및 등록 유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경찰청 주관 전수조사 실시 및 음성 정보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자격 기반의 조사 전문직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탐정'이란 업종은 그동안 자격 제도, 등록 관리, 윤리 규범 등 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제도 외부에서 무분별한 정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최근 스토킹, 실종, 아동·노인 대상 범죄, 심야 시간대 취약지 등 위험이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치안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인탐정과 맞물려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특히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구역 등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 기반 치안망을 보완하고 순찰·계도 민원 대응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며 "지역 내 위험구간 모니터링, 생활안전 정보 수집 및 보고, 민간경비업체 대상 교육 및 실태 점검 등도 포함되며 직무 범위는 지자체 수요와 개별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를 계기로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돼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혁신당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14만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최일선에서 치안과 생활안전 수사 등을 담당해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생활치안관리관으로 지역의 치안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