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8조 중 4조 소상공인 지원…오영주 “중기 수출 어려운 상황 성과”

부담경감 크레딧 1.6조·50만원 지원
중기부, '2025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등 논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빌딩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4조8000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4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2025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구제 등을 추진한다.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5000만원 이하 소액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

이번 창업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올해창업지원 세부계획이다. 올해 창업지원 계획의 첫 번째 방향은 딥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집중 육성이다.

이 밖에도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 지원·딥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초격차 챌린지 개최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 개소 △두바이·오사카 등 해외 전략시장을 중심 한국 스타트업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글로벌 펀드 연내 1조원 규모 신규 조성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중소기업 수 역대 1위, 중소기업 수출액 역대 2위를 기록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