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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전날 밀수 ·무역사기·위조 상품 대응회의를 주재하며 "위조품, 무역사기와 밀수를 퇴치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찐 총리의 이번 지시는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46%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중국산 위조품·베트남을 거친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미국이 베트남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관세 협상 가운데 베트남이 미국 측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에 위조품·디지털 저작권 침해와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수출과 같은 '무역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세관에는 구글·삼성의 전자기기와 P&G와 존슨앤드존슨 생활용품 등의 위조품이 수입되는 것을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다.
아울러 그간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미국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문제 삼아왔던 베트남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찐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베트남 정부는 올해 1100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2만510건의 무역·세무 사기 사건, 8200건의 밀수품·금지품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오고가는 밀수와 불법 유통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설명한 정부는 "베트남 국내에서도 위조품과 저품질 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대규모 전자상거래 환경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지난 13일에도 베트남 진출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나 "무역사기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 있으며, 진출 미국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와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이 순조롭게 발전하길 바란다. 특히 무역전쟁이 없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