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술유출범죄 범죄수익 1238억 환수…73명 구속기소

대검 수사지원센터 설치 후 2년 8개월
전년 比 구속·기소율 증가…무죄 감소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후 기술유출 범죄 관련 약 1238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해 환수하고, 226명을 입건해 7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2022년 9월 센터를 설치한 뒤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철저한 수사 지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사범에 대한 구속율·기소율은 2022년 대비 각각 4.9%, 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형선고율도 12.6% 증가한 반면, 무죄율은 3.3%로 감소했다.

대검은 그간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대법원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8일에는 한국의 유관기관 및 미국 연방 수사국(FB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수사사례, 현안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견고히 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범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한 사전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범죄로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