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장기집권 개헌 우려에 “폭정 막을 힘은 국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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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며 사법부 장악과 1인 장기집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주당이 최근 철회한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선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를 향해선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직격했다.
이 고문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거대 양당을 두고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