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 “새 정부 미래 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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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에도 미 행정부의 법적대응 또는 다른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이 가능한 만큼 통상 갈등, 환율 불안 등이 언제든지 재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 수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규제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 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기업공개(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하겠다"며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산업부진 영향이 큰 저신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