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위해 순환자원 지정必”

30일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개최
미중 갈등 고조·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전쟁으로 확산
정부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재자원화 원료 유통규제 완화 등 제안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이 열렸다.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처장이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의 균형, 재자원화산업의 전망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폐배터리처럼 재자원화 주요 원료도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정이 돼야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 등 사업 전반이 원활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환경과 성장, 균형의 시대' 포럼에서 "폐배터리의 경우 재사용, 재제조 등 순환자원으로 지정이 됐지만, 원료에 대해서는 유해성 등을 이유로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규제 대상인 폐기물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 확보해야 할 원료 관점으로 전환해 유통과정 등 각종 사업과정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자원화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돼 있어 엄격한 환경 규제 적용으로 사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자원화원료 유통규제 완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배터리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사용후배터리 간련 사업자 등록제드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 처장은 재자원화원료의 수입부담 경감도 강조했다. 그는 "사실 원료를 국내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원료로 추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국내에 폐기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유해성이 크게 없는 한 기준에 충족할 경우 수입 신고제로 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현재 수입 허가제로 돼 있는데, 만약 수입 신고제가 된다면 지금의 수주에서 일주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재자원화원료 통관절차 개선(HSK 코드신설 검토 등) △재자원화원료 수입시 보증·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원료 유통이나 제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공급망을 국내에서도 핵심 항목이 필요한 것을 일정 부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원료 공급과 재자원화를 통해 환경과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재자원화라는 산업이 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월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종합대책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자원개발 기본계획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 기본계획 △핵심광물 확보전략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