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 “성장과 환경 균형 갖춰야…에너지 전환 위한 다각도 대응必”

“민관 협력해 인프라·제도 갖춰야”
“재자원화에 대한 편견 개선 노력”
“온실가스 배출, 개인의 ‘과소비’ 비롯”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종합토론에서 좌장인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에는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처 처장, 손태영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기획부 부장, 좌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김영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소 소장,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처장(왼쪽부터)이 패널로 참석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세미·서병주 기자 = "우리나라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낭비로 생각한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글로벌 키워드로 '환경보호'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폐기물의 재자원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탄탄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환경과 성장, 균형의 시대' 포럼에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기술과 제도, 인프라, 수용성 간의 간극을 메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함께 공공부문의 노력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처 처장은 "에너지 전환 속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개발의 환경·경제적 한계와 함께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워 가장 취약한 분야"라며 "국내 재자원화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폐자원에서 추출하는 것이 탄소배출이 낮고 환경에 유리하다"며,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원료로서의 인식 전환과 산업 표준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처장은 "희토류는 국내에서도 생산은 되지만 가공하는데 환경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러우 전쟁을 통해 현실이 된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폐자원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자원을 사용하면서 지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수요량 20%를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옥 처장은 "선형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뤄질수록, 환경훼손과 자원 낭비가 동반되는 등식이 성립된다"며 "유럽연합(EU)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택스'를 도입하는 추세에 우리도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고,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 순환과 에너지 분산에 있어 지역 불균형과 국민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서 처장은 "일단 제조업 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계속 인식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편견으로 어떤 지역에 공장이나 기업을 짓기까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행정용어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폐기물' 대신 '신자원', '회복' 대신 '탄력성' 같은 언어가 사회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됐다.

김영주 한국전력 청정에너지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며 "수소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현재는 경제성이 낮아 보조사업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생태계 구축과 연료 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진입하려면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대적 과제로 다가온 무탄소 전원 실현을 위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손태영 한수원 SMR사업기획부장은 "무탄소 전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부터 원전 사업을 전개해온 우리나라는 원자력 공급 체계을 갖춘 몇 안되는 나라"라며 "무탄소 전원 실현을 위한 iSMR 확대를 민관 뿐만 아니라, 학계와 정부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가 끊기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 특정 지역의 정전 시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워진다. 원전 사업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과소비'에서 시작한다"며 "조금이라도 폐기물을 덜 생산하고, 소비를 줄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소비 절제가 환경보호와 기후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