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기후변화에 경제산업도 재편…“성장과 환경, 균형 갖춰야”

EU, 플라스틱세금 도입…경제성장+환경보호 균형必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수소 연료비 안정화해야"
재자원화, 현행법상 폐기물로 규제…"순환자원 지정必"

지난달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왼쪽부터)이규성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회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우성민 아시아투데이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박성일 기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진압이 어려워지고,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넙치와 같은 양식수산물이 대규모 폐사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던 기존 경제산업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하나의 주제로써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처장은 "선형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뤄질수록, 환경훼손과 자원 낭비가 동반되는 등식이 성립된다"며 "유럽연합(EU)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택스'를 도입하는 추세에 우리도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고,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인프라의 개념을 경제적 관점에서 환경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만 인프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태계 기반의 생명 인프라로의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어야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에너지'를 기존 석탄화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전략과 재자원화 추진 방안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은 '수소', 한국수력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자원화'를 주요 과제로 낙점했다. 김영주 한전 전력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경제성이 낮아 보조사업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생태계 구축과 연료 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진입하려면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좌장인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운데)가 종합토론에 참여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처 처장, 손태영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기획부 부장, 김영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소 소장,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처장이 조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 박성일 기자

한수원은 원전을 필수전원 중 하나로 강조하며, SMR 등 무탄소 전원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손태영 한수원 SMR사업기획부 부장은 "우리나라는 앞서 탈원전 정책 시기도 있었지만 해외와는 다르게 꾸준히 원전 건설을 해왔으며, 원전 산업이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공급 체계(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친환경은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전달해주는 것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간 경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점을 '재자원화'의 인식전환으로 꼽았다. 서경환 핵심광물처장은 "광산에서 (원료를) 캐는 것보다 폐자원에서 추출하는 것이 탄소배출이 낮다.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원료로서의 인식 전환과 산업 표준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자원화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자원화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돼 있어 엄격한 환경 규제 적용으로 사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힘을 받으려면 지방 소멸 정책과 합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고, 지난달 21일 울산 등 7곳을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영주 소장은 "전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아도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은 쉽지 않다. 해외에서도 인천을 게이트웨이로 보고 있고, 분당 밑으로는 인원신청도 없으며 투자자들도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 않다"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등 지역소멸과 궤를 같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의 시작"이라며 "폐기물을 조금 덜 생산하는 소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과소비를 줄이는 생활습관부터 가지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이제 균형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