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환경 정책 방향의 큰 축 ‘탄소중립’…대응과 성장이 근간

COP30서 적응 이행 공통 '평가 지표' 논의 전망
제4차 기후위기 적응정책, 취약계층·산업계 지원 논의
중앙·지방 적응 대책 거버넌스 조성 및 과학적 기반 마련

지난달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위기와 정부의 기후적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전 세계 환경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 '탄소중립'이 자리잡은 가운데 적응 대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이 절실해지고 있다. 매년 상반기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쟁점도 2021년 개최된 COP26까지는 '감축'이 국제사회 논의의 중심이었지만 이후 '적응'이 뜨거운 논의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환경과 성장, 균형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마다 세워진 이후, 실질적인 적응 정책을 이행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통 평가 지표' 등의 개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정책 현황이 다뤄졌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는 글로벌 기후 데이터 및 투명성 강화, 국가 정책 지원 등이 논의되며 탄소중립과 국가적 적응 정책 수립이 국제사회 규범으로 더욱 나아가는 양상이다. 올해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서는 지구적 적응 목표(GGA)의 실질적 이행방안, 기후적응 재원의 확대 등이 핵심의제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인플레이션, 취약계층의 어려움,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포괄적인 기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며 '제4차 기후위기 적응정책(2026~2030년)'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정부가 구상중인 정책들이 소개됐다.

먼저 '기후위기와 정부의 기후적응 정책' 주제발표를 맡은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미래 기후에도 안전한 적응시설 설계·운영을 위해 홍수·가뭄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관리, 강화된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설 보급, 지하공간·재해취약주택 등 시설물 관리 및 거주자 보호대책 마련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방재시설 설계·관리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보체계 등을 꼽았다.

3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활력지원과장이 탄소중립가치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특히 정부는 물가·생업 안정화와 산업계 대응역량 강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온이나 강수량 변화로 재배양식적지가 변화하는 데 대응해 농어촌지역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산업계 역시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공시에 필요한 기후리스크 영향 분석모델 개발 및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역시 기후특위를 마련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적응 특별법을 논의 중인 단계다.

특히 적응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로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감시하고, 기후예측 시스템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기후대응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데, 중소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에 관한 정보를 도시·지역의 공간 단위 기반(격자·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지도화한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건물·교통 등을 포괄한 국토·도시 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탄소 배출·흡수 현황을 지도로 파악해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는 탄소 배출·흡수 현황을 지도로 파악해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격자 혹은 행정구역 단위의 현황 통계를 기초조사 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취약지역을 파악해 이를 우선 관리 지역으로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