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선·금융지원… 소상공인 턴어라운드 기회달라”

소공연, 새 정부에 지원금 지급 호소
희망통장 활용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전담조직 확충·민관 거버넌스 제안
상인 맞춤 복지법 등 안전망 구축도

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장이 지난달 15일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채무조정·희망통장 등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수도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를 짚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비서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담당부처 확대 △소상공인 자부담 완화·수출·리모델링 등 지원 사업 개선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여성지원·복지센터 등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 △소상공인인력지원 제정 등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 △고용·산재·화재 소상공인 보험 3종 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상생안정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등 인력 수급 대책 마련 △소공인 특화 지원 활성화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을 꼽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새 정부는 소상공인이 극빈층이 돼 가정이 파탄 나고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나아가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비전과 대책이 확실히 제시돼야 한다"며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턴어라운드의 전기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여야 후보가 모두 최대 30조원가량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공약했다"며 "소공연이 정책과제로 제시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탕감 등 금융부담 완화, 경기 활성화 대책 등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추경안에 포함돼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등 정부 내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예산의 폭을 확대하고 민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