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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자문위원회 내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지원조직에 포함시켰다.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해,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풍부한 관련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힘쓴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초안 전달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예비사업시행자·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상시 지원을 위해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도 개설한다. 초안 마련 시 계획작성 방법 등을 돕고 대면 자문위원회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해준다.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는 이날 군포시 오는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