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부동산 대체할 투자수단으로 유지해야”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 투기수단 되니 주거 불안정"
대체 투자수단 활성화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안하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달 27일 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당장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대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달 11일 첫 외부 행사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할 만큼 주식투자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와 제도를 개편해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서민들의 주거를 위협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아닌 주식을 좋은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고, 해양수산부에는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방통위 위원 2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 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