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동영, 대북전단 살포 규제강화 입법 추진

“접경지역 살포행위 통제할 법적 근거 미비…집시법·경직법 개정 나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개정안 발의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침해가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간주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신고나 금지조치 등 절차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법 집행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헌재의 취지를 살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