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로 폐지된 22개 업무 되살려…불법 사찰·정치공작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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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박선원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면서 "기무사 시절 폐지됐던 22개 업무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활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사가 되살린 업무들은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권한 남용 및 지휘권 침해 등으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임무였다"며 "이를 '3불 원칙'이라 정리해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에서 이름만 바뀐 방첩사령부에서 반헌법적인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여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폐지됐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업무가 되살아났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방첩사가 수행한 업무로 △기획내사를 위한 정보수집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 △대북 관련 정책제언 △민군 갈등요인 진단 및 관리 등을 열거하며 "'정책제언'이라거나 '활성화 유도' 등으로 포장했지만 실제 내용은 군 정보기관이 정치와 민간에 개입하는 기능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첩사는 소위 세평 등 자료제공에 그쳐야 할 보조적, 참고 기능을 넘어서 인사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진급 검토까지 적극 개입하며 실질적으로 군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첩사가 수행한 업무들은 단순한 기능 복원이 아니다"라며 "이는 군이 다시 정치공작, 사상검열, 민간 감시를 통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다. 12.3 내란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첩사의 모든 불법적 정보수집·정치개입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경민 방첩사령부 직무대행을 즉각 직무배제하라. 감찰실 신원보안과의 존안 관리 실태를 전면 감사하고 불법 존안 파일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