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유화학 해법은…“산단별 재편 필요…정부서 규제 완화·재정 지원도”

2일 국회의원회관서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기업간 협업 전제돼야…정부 중재자 역할 필수"
업계 "공정거래법 완화·R&D 지원 절실" 의견도

주용윤 S&P Global상무(왼쪽부터),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 김민우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본부장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김한슬 기자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의 산업 재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업계가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단 점에 공감했고, 이 과정에서 각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현실적인 방안도 나왔다.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공정거래법 완화 등과 관련해 화학업계는 재차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주제로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재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화학산업협회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사업재편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컨설팅이 마무리된 뒤 정부·기업간 의견을 공유하는 첫 자리이기도 하다.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이날 울산, 대수, 여수 산업단지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단별 공급과잉 수준과 주력 제품이 달라, 이를 고려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단 설명이다.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울산 산단은 PDH(프로필렌)가 집중돼 있고, 내년부터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가 가동하면 PDH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정유사, 납사 크래커(NCC) 업체들 간 협업 공감대가 갖춰져 있어 (울산에서는) 협력하는 환경이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산은 중국과 가깝게 위치하고 범용 제품이 타 산단 대비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큰 여수 산단은 JV(합작법인)와 외국 파트너 업체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며 "모두가 책임경영을 가져야 한단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한슬 기자

다만 기업간 협업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김 파트너는 "협업 과정에서 체제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정책적 입장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 수입 관련 규제가 정의돼야 하고, 지금의 위기 동안 전력 등도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특히 기업 간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업계는 공정거래이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요구하고 있다"며 "담합 등 우려로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합작사를 설립할 때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몇몇 제약이 있어서 이를 완화해 주면 기업간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먼저 기업 차원에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업결합과 관련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고 가시적인 형태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보면 화학업계 정유업계 간 내부적인 수평적, 수직적 결합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공정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시 국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페셜티(고부가가치제품)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에 입을 모았다. 엄찬왕 화학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적자 상태라 투자 여력이 없다"며 "세액 공제를 비롯해 실증 프로젝트 등도 정부 아래 적극 지원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LG화학 상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부가산업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됐음 한다"고 했다.

이번 산업 재편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우 롯데케미칼 전략기획본부장은 "중국의 공급과잉 등 합리적인 수준을 무시한 상황들이 10년새 발생했고 당장은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단지간 협업과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회사 경쟁력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일부 공장 통합에는 동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뭉치면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통합 과정에서 나온 자산도 최대한 보호해 단지 안 경쟁력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