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교육예산 등 증액…與, 6월 임시회 내 추경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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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상임위 13곳 중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결위로 회부했다. 증액없이 원안 의결한 기재위를 비롯해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원안보다 9조5592억5800원 순증됐다.
모두 반영한 추경 규모는 40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남아있는 만큼 최종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로 2조9263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3500만 원이 다시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하반기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이 반영돼 4723억5400만 원이 반영됐다.
이어 행안위는 2조9143억550만 원을 순증했다. 지방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던 2조900억 원 등이 반영됐다. 56억 규모의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13억 규모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도 증액됐다.
복지위는 2조341억7100만원을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6400억, 사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반영한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9억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소관예산을 5415억7600만원을 늘렸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등에 4266억499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을 반영해 3936억3500만원을, 과방위는 피지컬 AI 기술개발 지원 등을 반영해 1492억2800만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606억3200만원을 늘렸고 국토위는 99억 원을,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