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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추경, 국힘이 발목잡아…尹, 외환죄 재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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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04. 10:3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태도를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죄' 혐의를 적용해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생 추경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무산시켰다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니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면서 "7월 국회로 추경을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서 마중물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외환죄'로 규정하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외환죄만으로도 윤석열 재구속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의원들 역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에 이어 외환수괴라 불려 마땅하다"며 "내란특검과 전시사면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한건 아닌지 진상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도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의혹과 관련자들의 국회 위증 혐의를 제기하며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부 성과를 언급했다.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모처럼 찾아온 활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정재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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