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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시적인 진정 국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대기 수요가 쌓여 향후 가격 반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언제든 반등할 명분을 찾게 된다.
더욱이 진보 정권 아래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고착된 점도 새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통화량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은 안전한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할 정부의 전략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요 억제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취임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공급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도 정부 부처 장관 중 가장 늦게, 이번 주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스스로 공급 수단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분양 단지 38곳 중 29곳이 정비사업장을 통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은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국토부 1차관에 개발이익 환수와 불로소득 차단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하자, 시장에서는 '재초환 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물론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현재의 정책 기조가 시장의 공급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제도를 당장 폐지하진 않더라도, 단계적 완화나 탄력적 적용과 같은 현실적 절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수요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투기와 과열을 억제하려는 추가 규제조차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판'이 아닌, '서민과 청년들도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