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늘리고 집행 서둘러… 내수회복 기대감 커졌다

31.8조 규모 추경 본회의 통과
소비쿠폰 예산 1조9000억 증가
해외 IB 올 성장률 전망치 상향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안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조9000억원 늘었고 정부도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추경 집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편법 사용을 막고, 더 큰 소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액과 국비 보조율의 지역별 차등 인상이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52만원에서 20∼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비 보조율도 서울이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예산은 당초 정부안 10조3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또 추경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p) 높은 목표치다.

이처럼 국회가 소비쿠폰 예산을 늘리고 정부가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장기화하는 내수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음식점업이 15.2%로 뒤를 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올해 상반기 경기 부진 탓에 더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역성장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정부와 국회가 소비쿠폰을 포함한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이유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해외 IB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높아졌다.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금화 등 편법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비쿠폰이 지역 상권에 쓰이지 않고 편법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단속 의지를 밝히는 등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지원에 그치지 말고 내구재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소비쿠폰 지원이 내수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5조원 정도가 소비 창출의 한계로 보인다"며 "정부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할 만한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기업친화적인 대책을 통해 투자와 수출을 늘려 더 큰 소비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