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활비 부활’에 “尹정부 삭감은 ‘계엄’ 탓…우린 소명할 것”

김남근 "자료 요구에 계엄으로 답해 삭감"…박상혁 "前정부와 달라…책임지고 소명"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수석대변인과 김남근·전용기 의원이 7일 아침 각기 다른 라디오 방송에 연이어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 논란에 대해 방어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책임 있는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일제히 말했다.

7일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해 특활비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윤 정부가) 내놓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이라며 "본회의 전 정부가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료를 안내고 계엄을 해버려 본회의에서 삭감된 대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일 폭탄주 먹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특활비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1분 1초 다투며 일하는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게 쓰고 국민들께 소명할 것"이라고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정확하게 증빙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제대로 이야기하라는 측면에서 일부 살려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특활비 부활의 조건을 명확히하고자 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조건부 통과'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가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논의 과정에서 표출됐다"고 면서도 "당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검찰개혁 입법 이후에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기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 입법이 끝난 시점부터 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추가경졍예산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를 넘는 거짓 선동"이라며 "가장 많이 삭감된 GOP(일반전초기지) 과학화 경계시스템 예산은 시험 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런 불용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추경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역시 "시험평가가 제대로 안 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어차피 연말에 불용될 예산이라 삭감한 것"이라며 "내용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국방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한다"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