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자에 국경 걸어 잠근 유럽…상반기 망명신청 23% 감소

反이민 정서 확산…독일 1년 새 망명신청 43% 감소

2015년 9월 독일 작센주(州) 리자에서 열린 반이민 집회에서 시민들이 '절대 안 돼. 너는 유럽을 집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로이터 연합

올 해 유럽으로 새로 유입된 난민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그는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이 작년 상반기보다 23% 적은 38만8299건이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며 그동안 난민자들에 대해 관대했던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근 것이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올해 상반기 망명 신청은 6만5495건으로 1년 사이 43% 감소, 스페인 7만6020건과 프랑스 7만5438건보다 적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지시로 처음 입국한 국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여 왔다.

지난 5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중심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독일 정부는 임신부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망명 절차를 어느 나라가 맡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며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독일 정부는 개별 사례에 한정된 판단이라며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고 있다.

독일이 난민을 밀어내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국경 검문에 나서기도 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7일부터 독일.리투아니아와 국경에 임시 통제조치를 도입, 군인 5000명을 투입해 검문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폴란드 국경을 통제하고 자국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돌려보내자 국내에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민자와 독일에 모두 적대적인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은 "폴란드 국경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오고 있다"며 "독일이 불법 이민자를 밀어냈다. 폴란드 시민들이 대응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네델란드 하원은 지난 3일 자국에 거주하는 난민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는 물론 이들을 돕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