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논의…7월 임시국회 개막

노란봉투·지역화폐·방송법, 거부권에 막혔다가 정권 교체로 재추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에 원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넓히는 한편,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측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청구를 허용하도록 한다. 지난 6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약 5억9000만원만을 인정하자, 민주노총은 "무리한 손배소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오는 16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지역화폐법도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침해와 예산 편성권 제한"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시민사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이라며 퇴장했다.

이 밖에도 고교 무상교육 원상복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