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개 앞뒀지만…‘추진력 상실·쟁점 산적’에 우려

복지장관 후보자에 '방역 전문가' 정은경 지명
보건 중심 기조에 추진력·전문성 하락 우려
여야 갈등 뇌관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연합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앞두고 중단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개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정권교체의 여파에 따른 인선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난항이 예고된다. 이번 정부에서 복지에 중점을 둔 인선를 단행한 데 이어, 정쟁 격화에 따른 여야간 갈등이 전망되면서다.

7일 정치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세 달 가까이 논의가 중단된 연금특위 재개를 위한 여야 합의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 예정인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부터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이후 6·3 조기대선 정국이 전개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그 사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거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와 달리 이번 정부는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지명하면서 보건에 무게를 둔 인사를 단행, 재정관리 측면의 연금개혁 추진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1차관에 임명하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1차관은 국민연금정책과장과 연금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아 모수개혁안 도출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연금개혁의 축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옮겨가면서 무게감도 다소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가오는 구조개혁에서 지난 모수개혁 못지않은 정쟁이 예고되는 점 역시 이번 연금특위가 마주할 난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안을 논의할 때부터 여야 사이 주된 갈등 요인이었다. 지난 4월 말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입 시 20~30대의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전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특성 상 당초 예정된 연금특위 활동기한 내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특위가 아니더라도 2·3차 특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