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왕고래’…해외기업 지분참여, 우드사이드 재현되나

2027년 2차 탐사 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 개최
‘우드사이드’ 전례…국부 유출 및 데이터 공유문제 가능성
“정부 무관심 속 석유공사·해외기업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경북 포항 앞바다 심해에 매장된 약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취하기 위해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2차 탐사 시추 사업이 새 정부의 시업 지속 의지 불투명으로 표류하고 있다.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지분참여가 1차 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사업 성과를 과도하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2차 탐사 시기를 2027년쯤으로 보고, 최근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 진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소관 부처의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에너지 정책 기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 사업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1차 탐사 결과가 나온 이후, 49%까지 해외 기업의 지분투자를 받는 2차 탐사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 출자 자금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공사 입장에선 해외기업 지분을 늘려서라도 심해 가스전 탐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6월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해외 기업들의 연기 요청에 따라 시한을 9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9월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새 정부의 사업 의지 등을 파악할 시간을 벌기위한 공사의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진행했던 탐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2차 시추 사업에 해외기업들이 5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참여할 경우, 과거 '우드사이드' 사례와 같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데이터 공유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석유공사와 동해 북부지역을 탐사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로, 50%의 지분으로 2029년까지 추가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한 바 있다.

김기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과거 우드사이드가 지분에 참여해 얻었던 탐사 자료들을 국내 연구자들이나 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어 우리의 경험치로 환원되어야 되는 것들이 외국에 넘어가 버린 적이 있다"며 "심해 탐사 데이터가 단순히 석유 개발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개발에도 활용돼야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데 외국 기업에 데이터를 잠금 당해버리면 이후 우리 정부와 학계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원개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 시절 대왕고래에 반대해온 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기업과 2차 탐사 계약이 마무리되면 어찌됐든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1차 시추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계약을 맺으면 되지만 석유공사만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외국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할 것"이라며 "정부 관심 하에 해외 기업이 장기 파트너십 등 확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판단하면 호의적 조건을 내놓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2차 탐사에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추측하고 있는 단계"라며 "입찰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지분율도 기업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9월 말에 결과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