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이달 말 발표하나…“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2030 NDC도 지키기 어려운 목표
전기료 인상 가능성 투명하게 소통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제2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가 이달 말쯤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발전 부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과 함께 브릿지 연료원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이달 말 제2차 NDC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기 전 산업계·시민사회·미래세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주도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 환경부를 비롯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등 관계자들도 배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2030 NDC도 지키기 어려운 목표치로 보고 있다. 탄소 다배출 산업군이 포진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NDC의 기본원칙이 후퇴하지 못 하게 돼 있어 낮추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다시 탈원전 논의로 돌아갈 경우,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못 한 채 산업경쟁력만 상실하고 마는 최악의 결과까지도 예상한다. 향후 급증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보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원전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2차 NDC는 아주 소폭 상향 정도로 그쳐야 한다"며 "현재 1차 NDC도 달성이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44% 감축하는 1차 NDC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올려야 달성되는데, 2023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9.6%에 지나지 않아 매년 거의 7GW씩 늘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태생적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수소 등 에너지 캐리어 투자와 함께 전력시장·계통 운영 체계 등의 제도 변화가 따라와야 하고, 보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역할이 중요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상 NDC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위로 에너지 계획에 넣어야 하는 만큼 천연가스 비중이 10% 내외로 떨어지는 비현실적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 LNG 도입선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산업용 전기료가 급격히 인상되며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100을 천명한 미국 빅테크들이 원전에 투자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