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후견주의 강화하는 퇴행적 법안…李, 입장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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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김장겸·최수진·박충권·이상휘·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들은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 과방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며 "민주당은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조항 중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강제 설치'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헌 요소"라며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제작·보도·편성 전반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특히 "최 과방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며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것인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산업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할 이번 방송3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