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표류주민 해상송환 추진… 남북연락망 복원 마중물 될까

구조된 주민 6명 모두 귀환 희망
북측 무응답 속 이번주 내 조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서해에서, 5월 동해에서 각각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이번 주 내로 북한으로 송환된다. 다만 북측이 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우리 측의 통보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해상을 통한 송환이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점에서 표류 중이던 목선이 우리 군에 포착돼 군과 해경이 이 선박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5월 27일엔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지점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했다.

정부당국은 3월과 5월 각각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 모두가 귀환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고 송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양측 간 송환 논의는 없었다. 북한이 올 초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후 남측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을 구조한 직후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 핑크폰을 통해 이들이 귀환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송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3월 서해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7일 기준 123일이다. 이는 북한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 7월엔 북한 주민 3명이 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등 2010년 이후 사고로 월남했다 귀환을 희망한 북한 주민들은 평균 일주일 이내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전 정부는 해상송환 등 무응답 시 송환절차가 가능했지만, 북한의 무대응만 질책했다. 표류한 북한 주민들이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북한만 탓하면서 주민 자유의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송환대책이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당국은 판문점 등 육상을 통한 방식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해상을 통해 NLL 이북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을 통한 육로 송환의 경우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판문점 통과를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남북통신선이 단절되었던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에서 표류해 온 어선에 대해 여러 차례 북한에 송환 통보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에 우리 당국은 같은 달 31일 북한 어선을 동해안 NLL 근처까지 예인했고, 북한 어선이 자력으로 귀환했다.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의 해상 송환에는 해양경찰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침이 내려오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NLL 인근까지 접근하지 않고, 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오인사고가 없도록 송환일까지 유엔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화답한 것에 이어 남북 연락망 복원에 물꼬를 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사를 통한 송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당장 남북 소통 재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