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88조 투입… “인구소멸 막을 마지막 5년”

정부, 예산 전년보다 6.4% 올려
저출생 대응위해 28조 지원 예정
저고위 구조조정 등 성과기반 운영
전문가 "기업·시민사회와 함께해야"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관련 사업에 약 100조원 투입을 계획하는 등 인구절벽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권한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향후 인구 관련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총 8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구 위기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6.4% 늘어난 규모로, 이 중 28조6000억원이 저출생 대응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인구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이를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특히 저고위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성과기반 정책 운영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업의 성과를 더욱 명확히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성과를 중점 관리, 평가한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힘을 쏟는 모습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고위는 그동안 예산권과 정책 집행권이 없어 실효성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행 중심 기구로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회위원회 인구 태스크포스(TF)는 저고위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인구 문제까지 통합 관리·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저고위 권한 강화를 위해 예산 조정, 정책 통합 등 정부 부처 간 실질적 조정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운영에 차질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저고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 저고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인구 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생 추세가 계속될 경우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753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보다 적은 수치다.

현재 정부는 인구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및 수도권 집중 해소 전략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현재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된 컨트롤타워나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접근을 넘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