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고속道 등 7개 민자사업 추진…총 2.5조원 규모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의결
"하반기 새정부 민투 활성화 방안 발표할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 수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총 7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주재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구간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포함됐다. 부산시 최초의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 수질을 높이고 상부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신설과 대구·삼척·여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도 의결됐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협약이 변경됐다.

아울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에게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