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압력 미국, 중국의 미 농지 매입 금지...“식량 안보와 국가 안보 위협”

미 농무장관 "중국 등 적대국의 미 농지 매입 금지 법안, 행정조치 추진"
"농업, 식량 제공뿐 아니라 미국 보호...적대국 소유, 국가 및 식량 안보 위협"
중국 소유 미 농지, 급감...전체의 0.0003%, 32만4000평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농무부 청사 앞에서 '국가 농지 안보 행동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농지를 중국·러시아·이란 등 적성국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가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에 주(州)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및 기타 외국 적대국 세력과 연계된 구매자에게 미국 농지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목적과 미국 농지를 되찾을 것"이라며 "우리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연구를 훔치며 위험한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 농업은 단순히 우리 가족에 식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라며 미국산 쌀을 한정적으로 수입하는 일본에 대해 30%,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가 전날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연상시키는 논리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략 기지와 미군 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은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롤린스 장관은 외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재무부 주도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부 기관 간 패널이다.

이날 발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연방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중국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촉구해 왔다.

존 몰레나르 특별위원장(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미국 농업과 주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중국이 우리 농지를 사들이는 패턴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미국 농장을 사들여 미국 가정이 의존하는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걸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토지 매입이 군사 기지 근처에서 이뤄질 경우 그 위협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했다.

다만 2016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소유는 급격하고 감소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가 소유한 미국 전체 농지 비율은 0.0003%에 불과하며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 2021년 이후 약 31% 줄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 관련 투자자들이 소유한 미국 토지는 26만5000에어커(32만4400평)평만이고, 그 대부분은 완저우(萬州)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완저우국제(WH)그룹)이 2013년 인수한 스미스필드푸드라는 한 식품업체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