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출규제 강화’ 꼼꼼하게 점검할 것”

새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집값, 주거 안정성·금융 건전성 위협”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가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폭염·집중호우·태풍이 예견되는 시기"라며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도 논의하겠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