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李 내각 인선, 한숨만 나와…무자격 5적 지명 철회해야”

"李정부 1기 내각 '총체적 부실'에 '전원 실격'"
"강훈식, '李 눈높다' 자화자찬…추악한 인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법으로 격상…서민들 부담 덜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겨냥해 "자료 제출,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이같이 비판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다"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며 자화자찬 하는데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관 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한 이상경 교수를,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임명됐다"며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헀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결국은 기준 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 한 쪽에서는 불 피우는 척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게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 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