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방예산 10년 만에 2배로 증액…2027년 103조원

마크롱 임기 시작한 2017년 대비 국방부 예산 2배
국방부 장관 "프랑스에 적절한 국방 예산은 161조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드 브리엔 호텔에서 혁명 기념일 전일 국방 연설을 하고 있다./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가 유럽 대륙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 예산을 신속히 늘리기로 했다.

현지매체 BFM TV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가 계획했던 2030년 국방부 예산 2배 증가 목표를 3년 앞당겼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국방 연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당초 국방부 예산은 오는 2030년에 2017년 대비 2배로 늘릴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토록 자유가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며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방부 예산은 2026년에 35억 유로(약 5조6455억원), 2027년에 추가로 30억 유로(약 4조8390억원) 등 2차례 증가해 총 640억 유로(약 103조원)로 확대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국방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지난겨울 "프랑스에 적절한 국방 예산은 연 1000억 유로(약 161조3000억원)로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스텔스 항공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프랑스 국가 부채의 이자만 해도 620억 유로(약 100조원)에 달하는 만큼 국방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긴축 재정 운영으로 최대한 절약해 국방 예산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는 현재 국가 안보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내일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2026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연말에 야당의 정치적 반대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여파로 국방부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티에리 부르카르드 프랑스군 총참모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을 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 유럽 안보에서 이탈한 미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짜 뉴스, 하이브리드 공격(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테러와의 전쟁 등을 위협 요소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