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 강조했지만…여전히 꽉 막힌 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 신속 회의적
재초환 유지에 대출 규제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

아파트 건설현장. /인천도시공사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시행 후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관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 자칫 사업 지연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의 정비사업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대규모 공급을 선호하고 있어 그 만큼 공급하기 위한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전환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공급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불과 3년 전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는 올해 7만3918가구가 공급되는데 2022년 물량 대비 35% 감소했다. 인천도 2만2602가구로 2022년에 비해 48% 줄었다. 그나마 서울이 4만6738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지만 집값 고공행진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해 가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어 폐지해야 할 규제로 꼽혔다. 부담금은 조합설립 인가 당시의 집값과 준공 시점 가격 차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초환 폐지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재초환 폐지는 향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부담금이 연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이 재초환 부담금에 난색을 표명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적지 않은 공급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