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갑질의혹도 해소 못해"
이진숙 "제자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제자논문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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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보좌관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 대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고위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은 사실상 변명에 가까웠다"며 "더욱이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해명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보자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제보한 인물',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몰아가며 제보 내용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며 "보좌관 갑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관에 대한 취업 방해 및 임금 체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를 향해선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 및 표절한 논문을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리고, '판박이'인 두 논문을 인용 표기 등도 없이 중복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자녀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여 '조기유학'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 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며 "여러 교수단체가 참여한 '범학계 검증단'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16편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 자녀의 조기유학 및 관련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해당 법률을 몰랐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장관의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추가로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충남대-한밭대 통합 등의 과정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인 바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적절한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아무리 정책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결여된 인물이라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