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규제 예고한 정부…시장이 바라보는 예상안은?

재초환 폐지 등 완화 하지 않을 듯
동시다발적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송의주 기자 songuijoo@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집값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추가로 내놓겠단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5% 올라 전월(0.3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것이 전국 집값 상승세로 이어졌다. 수도권(0.37%) 역시 전월(0.10%) 상승폭이 상향 조정됐다.

업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신축·재건축 단지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꺼내 들 또 다른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 시행 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집값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대못으로 지적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동시다발적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규제 지역 확대, 정비사업 기부채납 요구 강화 등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의 경우 기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서울 도심 내 서리풀지구, 창동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자칫 지나친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