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흠집 내려는 억측…오히려 공제 확대 검토"
김병기 "韓·美 협상,자동차·반도체, 농민생존권 지켜야"
김병기 "韓·美 협상,자동차·반도체, 농민생존권 지켜야"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다가온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이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유전자 변형 작물(GMO)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힘의 논리에 따른 일방적 양보의 시대는 지났다"며 "철저히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 관철 △농민 생존권 및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해달라"며 "민주당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민생쿠폰 과세, 신용카드 공제 일몰과 관련 전혀 검토한 바 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세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파탄 난 재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라며 "소득 과세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동요 말고 차질 없는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제헌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 의원은 "'12·3 내란'을 겪고 맞이한 제헌절"이라며 "'빛의 혁명'에서 보여준 시민의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겨냥해 "거부권을 남발하던 모습과 달리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하며 "특검은 강제구인에 적극 나서고 서울구치소도 더는 뒷짐 지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