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2년새 40% 줄어…종합적으로 검토”

국회 인사청문회…법인세 '원상복구' 요구에 인상 가능성 시사
"기재부 기존 국 구조조정…AI국 신설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드론·전자재판 등 많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